◀ 앵커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에 대해서도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치를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란 것이죠.

이어서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명단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도 나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월 20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김명수, 권순일 두 전직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도 있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조 청장이 "몰랐던 사람이라 다시 한번 정확히 불러달라"고 했더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사유로 이 부분을 따로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명수, 권순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런 위협은 결국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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