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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치열한 공방…'전기 요금' 5년 뒤에는?

전력 수급, 치열한 공방…'전기 요금' 5년 뒤에는?
입력 2017-08-02 06:11 | 수정 2017-08-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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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탈원전 정책이 시행돼도 5년 동안 전기요금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력 수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2022년에도 전기료 동결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에너지 전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5년 뒤 상황입니다.

    원전 축소에 반대하는 측은 탈원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전력 수급을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력설비용량이 지금의 10분의 1수준이었던 1980년대에도 전력예비율이 50~70%로 높다는 이유로 발전 설비 용량을 크게 줄였는데 이 여파로 1995년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 발전소를 늘리지 않았던 정책은 2011년 9월 대정전사태를 불러와 전력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정부가 검토하는 내년 이후 전력수급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균 GDP 성장률을 2.5%로 계산해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장기 성장률 예측이 기관마다 다른 데다 실제 전기차나 AI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내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발표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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