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유상하 특파원

日 "싫다는데 문자·메일 보내면 스토킹…처벌해야"
日 "싫다는데 문자·메일 보내면 스토킹…처벌해야"
입력
2013-06-27 08:51
|
수정 2013-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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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싫다는데도 집요하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작년 11월 일본 가나카와 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여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해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100통씩 모두 1천 통가량 보내다 끝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요하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일본 국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YN▶ 히라이(중의원 내각위원장)
"최근의 스토커 실정을 감안해,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추가합니다."
한 해에 2만 건씩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는 일본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무작정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나 팩스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스토킹은 성폭력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도의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싫다는데도 집요하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행위가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작년 11월 일본 가나카와 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여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해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100통씩 모두 1천 통가량 보내다 끝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요하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일본 국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YN▶ 히라이(중의원 내각위원장)
"최근의 스토커 실정을 감안해,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추가합니다."
한 해에 2만 건씩 스토킹 피해가 신고되는 일본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돼, 무작정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나 팩스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스토킹은 성폭력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도의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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