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업정지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불법 보조금이 청와대의 근절발언 하루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칼을 빼들겠다던 방통위는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ＶＣＲ▶

통신 3사의 순차 영업정지가 모두 끝난 어제,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 가격을 물었습니다.

◀ＳＹＮ▶ 판매점 직원/어제
"제가 1천 8백 원이라고 말씀드린거고요."
(기기값이 1천 8백 원?)
"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인 오늘, 같은 기종 가격은 무려 33만 원.

◀ＳＹＮ▶ 판매점 직원/오늘
"통신사에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싸게 샀는데 지금은 비싸게 사야 돼요."

불법 보조금을 엄단하겠다는 청와대 발언에, 방통위의 추가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겁니다.

주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린 사업자 1곳만 집중 처벌할 거라는 소문에 보조금 규모 만큼 과징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얘기까지 돌면서, 방통위 회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처분은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친 겁니다.

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ＳＹＮ▶ 전영만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위반률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2.21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위반률이 KT가 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연일 고강도 제재를 시사하던 방통위가 5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거대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곽동수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막연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게 기존 가입자, 장기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바짝 긴장했던 통신사들은 경쟁사에 더 강한 제재가 내려져야 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고, 방통위는 추가 제재를 또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