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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당했다"‥학교 밖 전담경찰 '유명무실'

"사각지대에서 당했다"‥학교 밖 전담경찰 '유명무실'
입력 2013-03-14 20:37 | 수정 2013-03-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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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유서에는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이렇게 살펴보는 이 없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 막으라고 운영중인 학교 전담 경찰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VCR▶

    학교전담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담장밖을 한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이번 자살학생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상황.

    그런데도 대다수 학교전담경찰관은 교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장 허락 없이는 교내 순찰이 허용이 안 되는 현행 제도 때문입니다.

    ◀INT▶ 경찰 관계자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환영을 안해요. 경찰관이 와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이렇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전담 경찰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INT▶ 김혜리/고등학생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교내순찰이 설령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는 3곳, 지방은 1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담경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예방교육, 상담까지 맡고 있어 정작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INT▶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업무의 과부화가 걸려서 그 중에 하나를 충실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 설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란 불가능한 현실.

    전담경찰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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