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미 FTA가 발효된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됩ㄵ니다.

어떻습니까, FTA효과 피부로 느끼시는지요?

기대도 걱정도 많았는데 과연 우리 생활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상연, 노경진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대형마트 과일매장에 오렌지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주부들도 부담없이 집어듭니다.

열두 개들이 한 봉지에 5,980원, 한 개당 채 500원도 안 됩니다.

◀ＩＮＴ▶ 최현식
"국산과일보다 저렴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사는 편이죠."

한미 FTA로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부쩍 싸진 미국산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관세가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져 판매가가 20% 넘게 내려간 체리와 석류 매출은 128%, 40%씩 올랐습니다.

반면 딸기나 배 같은 국산 과일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ＩＮＴ▶ 조성진/대형마트 청과판매 담당
"예전엔 단감이나 배 같은 상품들이 판매대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면, 1년 후 지금은 레몬이나 자몽 같은 미국산 과일들이 판매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광우병 등 탓에 오히려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에 걸쳐 쇠고기나 사과 등 1,500여개 품목에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농가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ＩＮＴ▶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세단축이 가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수입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중장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영향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농축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가시설 현대화 작업 등에 24조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ＶＣＲ▶

◀ＳＹＮ▶ 제조업체
"이 정도면 파형 잘 나오는 건가?"

모니터를 긋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 그래프 곡선이 출렁입니다.

미국에 터치스크린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작년 한미 FTA로 관세가 사라진 뒤 주문량이 4배나 뛰었습니다.

◀ＩＮＴ▶ 신현국 넥스뷰 대표이사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들도 한미 FTA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거꾸로 저희가 수출하는데 가격 인하효과가 있어서 이중 효과를 봤습니다."

작년 세계경기침체로 전체 수출규모는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오히려 1.4% 늘었습니다.

무역흑자도 4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곤 한미 FTA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이 크게 내린다고 홍보한 미국산 의류 가격은 FTA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만3천 원입니다.

◀ＳＹＮ▶ 미국산 의류업체
"작년부터 나왔는데, 가격 안내려요?"
"네, 안내려요."

이번엔 미국산 화장품.

◀ＳＹＮ▶ 미국산 화장품업체
"50mg에 3만9천 원이고요."

역시 1년 전과 같습니다.

관세 인하 절차도 까다롭고 인하율도 미미하다는 입장인데, 결국 수입업체들의 독점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자발적인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 탓에 수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로 인해 불거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 즉, ISD 문제도 우리 사회를 뒤흔들 시한폭탄입니다.

◀ＩＮＴ▶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
"규제대상이 되는 (외국) 기업들이 혹시 ISD 조항을 이용해서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미 FTA 1년.

산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 농민 등 구성원 모두에게 환영받으려면 극복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