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재 국내에는 17만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역시 한국 국적을 갖기 어려운데요.

베트남 불법체류자 아이들의 출생 서류를 위조해 한국 국적으로 만들어준 일당이 법무부에 적발됐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작년 2월에 아들을 출산했다고 신고한 40대 한국인 여성,

집을 찾아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ＳＹＮ▶
("00이라는 아기 있어요?")
"우리 집에 아기는 없어요."

브로커를 통해 5백만원을 받고,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 부부의 아들을 자신이 낳은 것처럼 신고해 한국 국적 아이로 만들어 준 겁니다.

지난 1월엔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자녀 5명을 한국 국적으로 만들어주고 3천만 원을 챙긴 한국인과 베트남인 브로커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ＩＮＴ▶ 이 모 씨/브로커
"(국적 세탁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한국국적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불법체류자들은 브로커에게 많게는 1천만 원을 줬고, 가짜 부모들은 5,6백만 원씩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국적 세탁 브로커들은 가짜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ＳＹＮ▶ 김 모 씨/가짜 한국 부모
"브로커가 알고 있는 지침서대로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라면 왼쪽으로 가고.."

국내에서 국적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자녀는 6천여 명.

부모가 불법 체류상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의료보험, 학교 입학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ＳＹＮ▶ 베트남 불법체류자
"보육비와 의료비 모두 비싸요.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까요."

지난 2009년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국적 취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권과 건강권만이라도 보장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 계속 대물림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