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현영준 기자

추석 코앞인데‥반복되는 '임금체불' 어쩌나
추석 코앞인데‥반복되는 '임금체불' 어쩌나
입력
2012-09-09 20:32
|
수정 2012-09-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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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추석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가 올라 다들 걱정입니다.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기만 합니다.
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경기도 파주 신도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강 모 씨는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석 달째 일을 해왔지만 6월 한달치 월급만 받고 7월부터는 한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SYN▶ 강 모 씨/일용직 건설 노동자
"추석도 돌아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생 한 명과 고3 한 명이 있는데...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에 많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이미 송금했지만, 하청업체 사장의 개인 빚 때문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돼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된 겁니다.
◀SYN▶ 원청 건설사 관계자
"공사대금을 (하청업체 사장에게)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 채권 추심으로 빠져버린 거에요. 저희도 모르게."
강씨의 현장 동료 80여명도 비슷한 처지로 곤궁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강씨처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8월말 현재 19만 2천명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9백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6배에 달합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SYN▶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체불사업주)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6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추석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가 올라 다들 걱정입니다.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추석이 두렵기만 합니다.
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경기도 파주 신도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강 모 씨는 추석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석 달째 일을 해왔지만 6월 한달치 월급만 받고 7월부터는 한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SYN▶ 강 모 씨/일용직 건설 노동자
"추석도 돌아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생 한 명과 고3 한 명이 있는데...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에 많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이미 송금했지만, 하청업체 사장의 개인 빚 때문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돼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된 겁니다.
◀SYN▶ 원청 건설사 관계자
"공사대금을 (하청업체 사장에게) 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 채권 추심으로 빠져버린 거에요. 저희도 모르게."
강씨의 현장 동료 80여명도 비슷한 처지로 곤궁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강씨처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8월말 현재 19만 2천명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천9백억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6배에 달합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SYN▶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체불사업주)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6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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