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걸까요?

4인 가족의 경우 총 154만 6천원 가운데 한달 식비는 58만원으로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한끼 식비로 1천6백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 4명의 옷과 신발은 모두 6만원 어치를 살 수 있고요, 주거비용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윤정순 씨 경우엔 최저생계비로 받은 74만원 중 37만원이 주거비용으로 나갑니다.

받은 돈의 절반이 주거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ＩＮＴ▶ 김윤영 국장/빈곤사회연대
"주거비 지출에 대한 감당 때문에 식료품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불건강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인상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최저생계비는 지난 99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수준이었다가 이후 계속 내려가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권덕철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짧은 기간에 구축됐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 자 ▶

보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올해 89살인 유영수 할머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모녀는 정부 보조금과 장애수당 등으로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아들이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사실상 아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ＩＮＴ▶ 유영수(89세)
"아이고, 자식한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장례비도 없어 (힘들어 할) 그 모습을 어떻게 보나."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돈을 벌 경우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대상 탈락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빚이 많거나 생활이 궁핍해 부모를 모시지 못해도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ＩＮＴ▶ 남궁순철/서울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연락이 없던 자녀들의 일용소득이 통보돼서 최악의 경우 수급이 중지되는 걸 보면 안타깝죠."

이달 초에는 사위가 시급 5천원짜리 일자리를 얻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너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