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승준 기자
이승준 기자
법원 "홧김 끼어들기 급정거, 면허취소 정당"
법원 "홧김 끼어들기 급정거,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1-10-09 20:22
|
수정 2011-10-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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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운전 중에 앞 차가 걸리적거린다며 이를 추월해서 급정거해버리는 운전자들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VCR▶
달리는 고속버스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다시 달리는 듯 하더니, 또 급제동을 하며 버스를 위협합니다.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아찔한 순간입니다.
◀INT▶ 김용기/운전자
"일단 긴장이 되고 무섭고 그리고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INT▶ 정인혜/운전자
"일단 깜짝 놀라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불안하기도 하고."
일부러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버스가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뒤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한 박 모 씨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굴러 떨어지며 8명이 중상을,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박 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150점의 벌점을 부과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운전 중에 앞 차가 걸리적거린다며 이를 추월해서 급정거해버리는 운전자들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VCR▶
달리는 고속버스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다시 달리는 듯 하더니, 또 급제동을 하며 버스를 위협합니다.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아찔한 순간입니다.
◀INT▶ 김용기/운전자
"일단 긴장이 되고 무섭고 그리고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INT▶ 정인혜/운전자
"일단 깜짝 놀라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 불안하기도 하고."
일부러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버스가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추월한 뒤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한 박 모 씨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굴러 떨어지며 8명이 중상을,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박 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150점의 벌점을 부과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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