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 아직도 가슴이 많이 쓰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속 쓰릴 일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건강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각종 수당을 빼고 계산해 일반 직장인들 보다 적게 내는데, 그 액수가 한해 수백억에 이릅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

한 달 급여가 560만 원 정도인
직장인 A씨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6만8천원.

반면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고위 공무원 B씨는 15만 4천원을 냅니다.

회사 측이 부담하는
나머지 절반을 합하면
한 달에 2만8천원,
연간 33만 8천원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B씨의 직책수당 50만원이
보험료 정산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당이 보수로 책정된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일부 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애리
"전에 전액 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씁쓸하죠."

형평성 논란 속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1100여개
공무원 사업장을 적발해
보험료 7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수당의 성격에 대해
법제처는 '보수'가 아닌 '경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놔 자칫 환수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근로와 밀접하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상반됩니다.

공무원들로부터 걷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한해 8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ＩＮＴ▶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연간 800억 원 이상의 그런 비용을
이걸 제대로 거둬들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는
1조 2천억 원.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일반 직장인 평균보다 40%이상
높았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