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며 교과부가 출판사에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원이 저자 동의 없이 수정된 교과서는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에
고등학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좌편향된 내용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자들이 반발했지만 출판사 측은
교과부 지시대로 30여 곳을 수정해
출판했습니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됐다"던 문장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로
축소됐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비판적 만평을 빼는 대신,
긍정적으로 평가한 신문 기사가
참고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저자들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저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성출판사는 이 역사 교과서
발행과 판매를 중단하고,
저자 5명에게 각각 4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출판 계약에 따라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ＳＹＮ▶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 교수(저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좌우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고,
교과부도 수정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이성희/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육적, 학문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확정 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저자들이 교과부를 상대로
교과서 수정 지시를 취소하라고 낸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