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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현영준 기자

보험사 소송 급증 왜?

보험사 소송 급증 왜?
입력 2009-08-17 21:59 | 수정 2009-08-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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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득이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골량부족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박 모 씨는
    약값 등 15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사가 지급을 회피하자
    박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그 직후 보험사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SYN▶ 박 모 씨/00손해보험 가입자
    "잠도 못 자고...
    회사에 와서도 언제
    (법원) 출석요구서가 날아올 지,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보험금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박 씨가 고민하자
    보험사 측은 은밀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SYN▶ 박 모 씨/00손해보험 가입자
    "담당 손해사정인이 와서
    원금을 돌려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이처럼 소송으로 소비자를 압박한 뒤
    합의를 요구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늘고 있습니다.

    ◀SYN▶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는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민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SYN▶ 00손해보험사 관계자
    "금감원에서 (민원이) 조정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많이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금감원 분쟁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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