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당은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김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은 독과점이기 때문에
채널을 늘려야 뉴스가 다양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거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도
이런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나경원 의원/한나라당(6월 25일 100분 토론)
"방송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공정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림으로써..."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신문보다 방송 뉴스를 더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방송장악을 위해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

◀ＳＹＮ▶ 전병헌 의원/민주당(6월 29일)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에 유리하게
언론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국민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지상파는 독과점 상태일까요.

작년 지상파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7.5%.

케이블 방송 온미디어와 CJ미디어의
평균 시청률은 3%와 2.5%였습니다.

매출 규모로 따지면 이미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를 앞질렀습니다.

신문의 경우는 조선, 중앙, 동아 등
논조가 비슷한 세 거대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이미 신문시장을 장악한 거대 신문사들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해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국 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ＳＹＮ▶ 다야 터소 교수/영국 웨스터민스터 대학
"신방 겸영을 허용하게 되면
신문이나 다른 이익집단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 발언도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ＳＹＮ▶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
"미디어법이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앞서
여론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