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내가 살해된 현장을 10년째 보존하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화제입니다.

살인을 하고도 세월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자는 여론이 일본에서 들 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장호 특파원입니다.

◀ＶＣＲ▶

5년 전, 일본 도쿄에 있는
이 단독주택 마루 밑에서
백골 상태의 여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 사는 남자가 26년 전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겁니다.

범인은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봐
집 주변에 철조망, CC-TV까지 설치하고
생활해오다가 재개발로 집이 헐리게 되면서
시신이 나올 것 같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들 끊자 일본 최고법원은
두 달 전에 범인으로 하여금
유족에게 배상이라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ＳＹＮ▶ 범인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사과하라고 하는데
난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ＳＹＮ▶ 이시가와/살해당한 여성 오빠
"사람을 죽인 그 남자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사죄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다카바 씨의 아내는
자기 집에서 피살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남편은 매달 10만 엔씩 세를 내면서
이 집을 빌려놓고 있습니다.

현장을 없애면 경찰의 수사 의지도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다카바/99년 부인 피살
"현장을 남겨놓고 범인을 계속 찾는 것이
죽은 아내를 위해 지금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집의 시간은 사건이 일어났던
99년 11월에 멈춰진 듯한 느낌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도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사놓았던 난방용 등유통,
거실 바닥에는 그 당시 전기장판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다카바 씨는
공소시효가 왜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ＳＹＮ▶ 다카바
"(나쁜 짓 하면) 죽을 때가지
언젠가 경찰에 잡힐까 불안해하면서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범죄 공소시효는 최대 25년.

짧다고 할 수 없지만
해마다 강력범죄 2-30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과거 편의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가
지금도 옳은 것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박인동/도쿄 주재 변호사
"이 정도면 됐다, 국가예산 더 들일수도 없고
그만하자... 그런데 시민의식 발전하면서
이건 아니다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거죠."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ＳＹＮ▶ 고바야시/96년 딸 피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 버렸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라는
시효제도는 도대체 뭡니까?"

공소시효를 둘러싼 일본 사회의 논란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장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