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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섭 논설위원
성경섭 논설위원
'美 쇠고기 파동' 정치적 결단해야
'美 쇠고기 파동' 정치적 결단해야
입력
2008-05-07 00:00
|
수정 2008-05-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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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해 성경섭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95% 이상이 광우병 논란이 없는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는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금과옥조처럼 되뇌었지만 불신감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쇠고기 수입을 우선 중지할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민심을 수습하고 보자는 알맹이없는 미봉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중단조치라는 핵심쟁점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로 둘러대는 장관의 태도가 의구심을 더합니다.
이번 파동의 본질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치권이 나서서 재협상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도 지난해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한미FTA 노동, 환경분야 추가 협상을 관철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신이 미국산 쇠고기 전반으로 확산되면 미국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MBC논평입니다.
●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95% 이상이 광우병 논란이 없는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는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금과옥조처럼 되뇌었지만 불신감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쇠고기 수입을 우선 중지할 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민심을 수습하고 보자는 알맹이없는 미봉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중단조치라는 핵심쟁점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로 둘러대는 장관의 태도가 의구심을 더합니다.
이번 파동의 본질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치권이 나서서 재협상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도 지난해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한미FTA 노동, 환경분야 추가 협상을 관철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신이 미국산 쇠고기 전반으로 확산되면 미국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MBC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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