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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익 논설위원
최용익 논설위원
삼성특검, '봐주기' 결론 내리나
삼성특검, '봐주기' 결론 내리나
입력
2008-04-16 00:00
|
수정 2008-04-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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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어서 MBC 논평입니다.
오늘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삼성특검에 대해 최용익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최용익 논설위원: 삼성 특검이 수사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삼성 관련 3대의혹 가운데 형사책임을 묻는 부분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한정됩니다.
그나마 1000억 원대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즉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떡값 검사 파문으로 잘 알려진 정관계와 법조계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는다는 것이 됩니다.
삼성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별변호사라는 뜻의 삼성특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의 미술품은 무엇이며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로비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끝내는가 하는 의문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삼성특검 수사는 잘만 하면 재벌의 황제경영과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특검은 한국 사회의 양심과 자정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수사 결과 발표로 삼성 관련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면죄부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로비명단 추가공개 등 새로운 파장을 몰고올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삼성특검에 대해 최용익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최용익 논설위원: 삼성 특검이 수사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삼성 관련 3대의혹 가운데 형사책임을 묻는 부분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한정됩니다.
그나마 1000억 원대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즉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떡값 검사 파문으로 잘 알려진 정관계와 법조계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는다는 것이 됩니다.
삼성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별변호사라는 뜻의 삼성특변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에버랜드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의 미술품은 무엇이며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로비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끝내는가 하는 의문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삼성특검 수사는 잘만 하면 재벌의 황제경영과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비리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특검은 한국 사회의 양심과 자정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수사 결과 발표로 삼성 관련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면죄부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로비명단 추가공개 등 새로운 파장을 몰고올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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