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으면 더 낸다]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도 장려하고 또 세금도 더 걷겠다는 것인데 뜻밖의 맞벌이부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근로자라면 현재 독신일 경우 추가로 １００만원, ２인 가구일 경우 추가 ５０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없앨 방침입니다.

해마도 ５０００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면서 동시에 출산도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용민 세제실장(재정경제부): 소수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맞벌이 부부 역시 세금이 늘어나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녀가 ２명 이하일 경우는 물론이지만 자녀가 ３명인 경우에도 최소한 ５０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김인식(맞벌이 주부):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이 확실히 된 이후에 세금을 더 내야지 무조건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낸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 １２００만가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임시투자 세액공제나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주는 세금공제도 줄일 계획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의 면세점은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부가세 면세품목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ＭＢＣ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