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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정부, 지방의원들 월급 각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서민수]

[집중취재]정부, 지방의원들 월급 각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서민수]
입력 2006-01-31 | 수정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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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7천만원]

    ● 앵커: 지방의원들 월급은 어느 수준이 적당하리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논란 끝에 각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리자 재정 사정이 나쁜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서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방의원 월급수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은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많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적게 자율으로 알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 전태헌 자치제도팀장(행정자치부): 지방의 재정능력, 또 지방공무원 및 물가인상률, 또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기본 기재가 되겠습니다.

    ● 기자: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한 전남 무안군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군 직원 급여도 못 줄 형편.

    지방의원 7명의 연봉을 챙겨주려면 농로포장 등 예정된 사업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무안군의 현실입니다.

    ● 임이수 예산담당 직원(전남 무안군청): 인건비에 따른 부담이 많고 자체 사업은 보통 농로나 도로 포장을 하는데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기자: 그렇다고 지방 의원 자질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유급제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급해야 할 급여의 수준.

    연봉을 결정하는 주민 의원 10명 중 5명을 뽑는 것은 지방의회여서 사실상 연봉 수준을 정하는 사람은 지방 의원들 자신입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정하는 만큼 턱없이 많이 책정할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인 연봉은 부단체장급인 6, 7000만원 수준.

    전체적으로 23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인건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 기자: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 40%,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이 같은 열악한 살림살이를 충분히 감안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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