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논란]

● 앵커： 자동차 정비업계가 지금 보험회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요금 인상률 때문인데 많이 올리면 그만큼 우리가 내는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사고차량을 보험처리하면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정비수가라는 공임을 지불합니다.

정비업계는 이 수가가 너무 낮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대진 부장(자동차검사정비사업연합회)： 보험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난 ８년 동안 한 차례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들이 많이 도산이 되고 양도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 기자： 현재 수가는 시간당 １만 ５０００원.

올해부터 수가를 공표해야 하는 건교부의 용역 결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２만 ８０００원이 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수가 결정에 정부의 개입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도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이득로 부장(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인상， 그리고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보험차 양산 또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기자：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정비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며 대폭 인상에 크게 반발합니다.

● 이윤호 실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번 보험 정비수가 인상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 １５００여 만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 즉 보험가입자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로 여러 가지 추진이 되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 기자： 건교부는 이달 안에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 범위의 인상안만 제시할 계획입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그 범위 안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