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실패]

● 앵커: 정부가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사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자 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철도민영화에 성공한 일본과 실패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철도민영화의 명암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이장석 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87년, 115년 전통의 일본 철도는 국철시대를 마감하고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민영화됐습니다.

당시 국철이 안고 있던 빚은 우리 돈으로 무려 370조.

하지만 일부 회사가 바로 흑자를 내는 등 민영화의 성과는 첫 해부터 나타나 보조금만 받던 상황에서 지금은 적지 않은 세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운임을 올린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민영화 당시의 요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히라오카(국토 교통성 철도국 과장): 경영 합리화·효율화 그리고 모두가 이익을 내야 한다는 의식 개혁이 이뤄졌다.

● 기자: 한때 30만 명에 이르렀던 직원을 민영화하면서 2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노조의 반발이 거셌지만 해고자의 대부분을 재취업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위락시설 개발, 역 상가 운영 등 수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등으로 안전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물론 적자노선 문제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일본에서 철도는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로 뚜렷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 기자: 시속 300km를 달리는 유로스타는 영국에 들어서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철도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싸고 잦은 연발 연착으로 기차시간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열차 사고도 끊이지 않아 승객사망률은 이탈리아의 3배에 이릅니다.

모두 민영화가 낳은 부작용입니다.

영국은 지난 96년 국영철도를 시설 소유 회사와 25개 운영회사, 유지보수회사 등으로 분리해 민영화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회사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시설투자는 안 하고 자기들 배만 불렸습니다.

31명의 사망자를 낸 패딩턴 역에서의 열차 충돌은 신호체계 하나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아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영국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5년간에 걸친 실패한 실험이라고 자인했습니다.

● 스티븐 바이어스(英 교통부 장관): 민영회사 주주들 책임이 크다.

더 이상 국민들 세금으로 주주들의 부담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 기자: 선로와 시설관리회사인 레일트랙이 부도나자 정부는 사실상 이를 다시 국유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증기기관차를 맨 먼저 발명한 영국이지만 지금은 부총리조차 철도를 영국의 치욕이라고 한탄할 정도로 철도 민영화는 처절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성수, 이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