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봉’살인 형량은?]
● 앵커: 백범 암살범을 살해한 박기서氏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정상참작과 법 정신 사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백범 암살범 안두희氏에게 정의봉을 휘둘러 살해한 박기서氏, 다른 살인 피의자와는 달리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안두희氏가 백범을 암살한 민족적 죄인이지만 박氏의 범행은 살인죄를 면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살해 동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민족적 울분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가능성은 많다는 의견입니다.
● 박상기 변호사: 범인 박氏가 범행 직후에 곧바로 자수를 했고 그리고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범행한 점 등등에 비춰볼 때도 그 형이 충분히 감경돼야 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 기자: 안氏를 살해한 박氏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개인이 개인을 단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송기성 변호사: 개인이 어떤 명분으로라도 그 타살 한다던가 폭행을 해서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 기자: 따라서 박氏에 대한 형량은 국민의 감정도 반영하고 법정신도 살리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
뉴스데스크
안두희 살해한 박기서,5년 이상 중형 가능성[박노흥]
안두희 살해한 박기서,5년 이상 중형 가능성[박노흥]
입력 1996-10-24 |
수정 199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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