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위장한 쿠데타 5.17의 진상]

● 앵커: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5.18 하루 전에 있었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군부 핵심세력들은 그동안 이 5.17 비상계엄 확대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헌법파괴행위 쿠데타였습니다.

5.17의 진상.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5.17은 전두환 씨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집행된 내란행위였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준비하라고 보안사에 지시한 것은 80년 5월 초였습니다.

계획입안은 직무상 관련도 없는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등 보안사 참모들이 맡았습니다.

5.17 당일 전 씨는 상관인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권정달 씨를 보내 전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계엄확대를 결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은 그때까지 계엄확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전 씨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 회의가 끝난 뒤 다시 청와대를 방문한 전두환 씨는 계엄확대와 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에 대해 재가해주도록 최대통령에게 강권했습니다.

최 대통령은 마지못해 계엄확대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는 결국 5울 17일 밤 중앙청에서계엄확대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청 외곽과 국무회의장 주변은 노태우 수경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집총한 수경사 병력 600여 명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 김광일 (의원, 89년 초 광주 청문회): 군인들이 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 김옥길(전 장관): 저쪽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문은 닫혀있고,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그래서 문교장관이라고 그랬더니 열어줘서 들어갔지요.

● 기자: 이어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신군부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0호를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등원을 저지함으로써 국회의 기능마저 정지시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신군부는 5.17을 합법으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행위였고 군사반란이었습니다.

자칫 역사의 평가대상으로 묻혀버릴 뻔 했던 5.17쿠데타를 사법부가 앞으로 어떻게 단죄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