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
● 앵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동아일보사가 낸 헌법 소원사건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들에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이 사죄광고를 내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굴욕감에 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백지연]
헌법재판소, \"사죄광고 명령은 위헌\"[백지연]
입력 1991-04-01 |
수정 199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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