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공명선거 국민이 주체]

● 앵커: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반드시 공명하게 깨끗하게 치러져서 이 땅에 정말 새로운 정치풍토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만은 하는 다짐은 이제 전 국민의 공감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공명선거 심포지엄을 정치부 조헌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청중들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오늘 심포지엄은 서울대의 오석홍 행정대학원장은 먼저 우리의 선거풍토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 오석홍(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교수): 선거철마다 정치 지도자는 공명선거를 하겠다, 정치인이 선거관여를 하면 엄벌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급 부서에서는 거꾸로 '아 이번에 열심히 운동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식으로 알아듣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래왔어요.

● 기자: 오석홍 교수는 정치가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뜻있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역설하는 한편,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법규 때문에 불법이 더 확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석홍(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교수): 될 대로 되라.

아주 냉소적으로 어떤 놈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니까 부정이 계속 판 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 정치라고 하는 걸 의례 불량한 놈들이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금권선거가 항상 있을 거다, 이런 관념을 바꿔야겠다는 얘기이고.

● 기자: 서울대의 한완상 교수는 정치와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탓하지만 그들을 뽑은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고 반문하고 바로 뽑는 국민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국민적 자각을 촉구했습니다.

● 한완상(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들이 총체적 감시원이 되어서 돈 돌리고 무슨 봉투 돌리고 하는 사람들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풀 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정말 이 풀 뿌리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달하는 계기로 삼자.

● 기자: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 김호진(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의 지역성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으로까지 저변확대가 됨으로써 지역감정의 어떤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러한 위기감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이와 같은 당면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오늘의 결론은 이제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공명선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이 한마디로 집약됐습니다.

MBC뉴스 조헌모입니다.

(조헌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