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임기 절반의 공적]

● 앵커: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마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지난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했었습니다.

민주화를 공약하고 출범했던 6공화국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남은 2년 6개월 집권 후반기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정치부 김용철 기자입니다.

● 기자: 6공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내건 제 1의 약속은 민주화였습니다.

5공 말기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고조될 대로 고조됐던 상황에서 6.29선언 직선제 개헌을 거쳐 1노 3 김의 대통령 선거에서 힘겹게 이기고 집권한 6공 정부로서는 필연적인 자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제가 이끄는 정부는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다원화된 사회 각 부분이 생동력에 넘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권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기자: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민주화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적어도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13대 총선 후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 청산이라는 족쇄를 푸는데 2년 가까운 시일이 걸릴 만큼 시련을 겪었고 3당 통합이라는 정계 개편을 단행한 명분도 국민들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 3당 합당선언: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 국민 정당의 출범은 정치의 안정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 기자: 3당 통합 이후 야당의원 사퇴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지금 거대 여당이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써의 야당의 입지를 어떻게 확보해줘야 하느냐도 매우 어려운 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는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한 개헌문제 그리고 후계자 선전 문제와 맞물려서 집권 후반기를 맞는 노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과제는 사회 경제적 안정입니다.

권위주의를 털어버리겠다는 6공화국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지난 봄에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될 만큼 사회 규범이 약화되고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됐으며 부동산 투기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됐습니다.

● 시국특별담화: 국민 여러분 저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써 국정을 이끌 것입니다.

● 기자: 노대통령이 약속대로 연내 안정을 회복하느냐의 여부는 집권 말기에 나타나기 마련인 통치원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임기 후반부에 통치 판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정책의 성패도 6공 정부의 업적에 직결됩니다.

6공 정부는 냉전체제를 벗어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적절히 타고 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연내에 소련과의 수교가 가능하게 됐고 중국과의 관계도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이 같이 유리하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방 촉진 등 적극적인 통일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냐가 힘겹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용철입니다.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