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금도서에 배상판결]
● 앵커: 서울 민사 지법 합의 14부 조희태 부장 판사는 오늘 문학예술사 대표 이후 석씨와 손총무 씨 등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이 씨 등에게 7백 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6년 8월 손 씨가 집필한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을 출판해 만 3천부를 판매한 뒤 재판을 발행하려 했으나 문공부가 책 내용이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매 금지 종용 도서로 선정해 출판을 막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민사지법, 판금도서에 배상판결[백지연]
서울민사지법, 판금도서에 배상판결[백지연]
입력 1989-09-26 |
수정 198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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