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소비 억제 대책 마련]

● 앵커: 마치 돈 자랑 하듯이 펑펑 쓰는 과소비 풍조가 사회문제차원을 넘어서 지금 경제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흥업소의 시설을 제한하고 기업의 접대비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과소비 억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에 권오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제기획원이 오늘 마련한 과소비 억제 대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퇴폐 화하는 일종규모이상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시설 상한제를 도입해 사치스럽거나 호화스러운 소득을 규제하고 유흥업소 주 소득원인 기업접대비의 규제를 강화해서 불건전한 향락소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율이 높은 정기저축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성 자금을 저축으로 유도하고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장 이름으로 된 화환을 금지시키는 등 낭비 성 의례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소비 풍조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번 일부 계층의 경쟁적, 전시적 소비를 주요원인으로 보고 불로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도록 했습니다.

과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규제와 함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소비건전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적극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과속 화 된 민간소비는 최근에 더욱 크게 늘어서 민간소비증가율은 85년에 6.2%에서 올해 1/4분기는 10.3%로 급상승했으며 특히 내구 제 판매가 크게 늘어 지난 4월 현재 승용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전자레인지는 61.1% 그리고 VTR무려 115.7%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 85년 이후 백화점 매출증가율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보다 두 배에서 여섯 배가 높은 130.3%를 기록해서 과시 성 소비가 날로 만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권오승입니다.

(권오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