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지방자치제 내년 상반기 전면 실시 확정 발표]

● 앵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MBC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지방자치제가 내년 상반기에 2단계로 나눠서 전면 실시된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편집을 했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 상반기안에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전국 236개 시군구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부 전용학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얘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그 실시방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네, 정부와 민정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제와 관련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상반기 안에 기초 자치단체인 전국 236개 시군구에 의회를 구성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의원의 선거는 내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첫 지방의회는 평화적 정부이양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내년 2월쯤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당정회의가 끝난 뒤 노태우 대표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노태우(민정당대표): 그동안 민정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작년에 전국적인 공청회와 심도있는 제도연구를 거쳐서 결정한 시군구 전면실시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여망의 실현과 민주발전의 토대마련이라는 자원에서 중첩되는 국사일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년 상반기 중 양차로 나누어 1월 말에 일부지역을 선실시하고 5월 전후에 나머지 지역을 전면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지금 노태우 대통령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시행원칙은 88년 내년 상반기안에 시군구의 전면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말에 전국에서 24개 지역의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2개 구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부산대구 인천 광주 4개 직할시에는 각 1개 구씩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에서는 1개시와 1개 군의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내년 5월 말에 나머지 212개 시군구에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내년 5월 말까지 모두 236개 시군구에 지방의회가 전면 구성되는 것입니다.

● 앵커: 그러면 내년 1월에 1차로 224개 지역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 기자: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계법의 기본 골격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만 5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정수는 시구의 경우는 15일에서 25일, 군의 경우에는 10인에서 20인으로 했습니다.

정당의 참여문제는 정당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당추천은 배제하고 그대신 정당표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정당 추천을 허용할 경우에 지방정치가 불안하면 바로 지방 정치권도 불안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배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이 꽤 많을 텐데

● 기자: 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5개 지방자치 관계법의 국회 통과가 우선되야겠습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 관계법의 심의를 본격 착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이어서 이에 부수되는 시행령과 자치법규의 준비, 그리고 선거 준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정당은 또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국민선거와 관련이 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2천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보강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의미가 꽤 큰 거죠?

●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 지난 60년에 이어서 28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흔히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례를 기록하게 될 평화적 정부이양, 단임실현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제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중에 시작됐다는 점, 지난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서도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실시가 확실히 언급됐던 만큼 그 약속의 이행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MBC뉴스 전용학입니다.

(전용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