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한 판결, 모조리 존재하지 않아" 법정 몰려오는 AI '가짜 판례'
"처음 보는 판례인데…" 민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의 한 재판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낸 서면에 마침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에게도 낯설었습니다. 혹...
2026-03-25
-
판사들,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될까
━ ■ 재판소원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법원 2026년 3월 12일 0시. 재판소원이 시행됐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구인은 재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
2026-03-14
-
'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대법원이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2026-03-13
-
"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과오"라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찰 몫으로?
━ ■ 사라진 관봉권 띠지와 상설특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거액의 현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다발. 그런데 압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적혀있는 관...
2026-03-06
-
대법원, 재판소원 현실화에 '먼산'‥"시행되면 준비"?
■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소원 대법원이 가보지 않은 길에 등 떠밀려 올랐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본회의에 이어 오늘(5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사법 신뢰 순위까지 언급하...
2026-03-05
-
조희대, 설 연휴 이후 대법관 제청 전망‥고립되는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오늘도 대법관 제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
2026-02-13
-
조희대 대법원장의 '엔드게임'‥대법관 제청 가능할까
━ ■ 빠듯한 일정 속 팽팽한 줄다리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헌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
2026-01-11
-
내란전담재판부‥판사들은 왜? '국민'은 빠질 뻔한 재판독립 우려
■ "누군가는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8일 열린 2025년 제2차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사전에 발의가 돼있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에 관한 의안'과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2026-01-01
-
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한 적 없다
━ ■ "순진하다"는 판사들의 자평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들은 회의를 했다. 당시 형사부 14곳 가운데 제외할 재판부를 본인들이 정하고, 외부에는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만 알렸다. 내란 사건 배당 과정을 취재하...
2025-12-20
-
'VIP격노'와 '부화뇌동'한 권력자들‥'내란 사태'와 닮아있다?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지난 7월, 채상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특검 출범 일성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180회, 300여 명 조사,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 430점...
2025-11-30
-
'제2의 형제복지원' 잃어버린 24년‥국가소송했지만 돌아온 건 '2차 가해'
━ '국밥 사줄게' 따라갔다 강제 입소‥ 가족과 생이별 24년 1998년 11월, 당시 35살이던 지적장애인 전봉수 씨는 누나와 충남 천안역에 놀러 갔다가 누군지 모를 스님에게 이끌려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입소 됐습니다. '국밥을 사주겠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창문에 쇠...
2025-11-08
-
김건희 재판은 '중계 0번' 왜? 법정에도 '재판 CCTV' 달린다
━ ■ 김건희 재판 '중계 0번'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 영상,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그동안 증언으로만 전해졌던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증...
2025-10-26
-
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 ■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지난 8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
2025-10-23
-
사법권 독립의 의미 뒤바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
━ ■ 대법원장의 침묵 모두가 조희대 대법원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출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해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였습...
2025-10-19
-
'내란의밤' 밝힌 대통령실 CCTV‥확보부터 공개까지 숨은 주역들
━ 10달 만에 공개된 대통령실 CCTV 그제 열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 법정 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중계용 카메라 3대가 설치됐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선 ...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