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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망쳤는데‥그래도 '유효'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제때 주지 못한 선관위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부터 국가배상까지, 유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문턱은 어떨까요. 선거의 결과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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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못 읽겠다는 알파벳 판결문‥내란범도 A, B, C
━ ■ 내란 판결문의 수많은 알파벳 '피고인 E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을 비롯하여 HF장관 HG, DX장관 DY, HH장관 HI, GW GX, GY장관 GZ, CI원장 CJ, HA 겸 DV장관 DW, HJ...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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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서 스티커까지, 그들의 '최소한'에 붙은 벌금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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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예산 막히자 "사법부 예산 독립" 개헌까지 언급하는 판사들
━ ■ 법원에 등장한 '50만원 제한' 시작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기재부가 1회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관 워크숍, 체육대회 등 전체 규모 행사 예산 마련이 곤란하게 됐다...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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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미적미적‥'피청구인 법원' 빼달라는 대법원
━ ■ 재판소원 1호 사건, 대법원만 늦게 송달 황금연휴 한가운데 징검다리 휴일인 어제(4일), 대법원에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친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석 달 지난 지금 왜일까...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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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디올 수사 무마 의혹' 검사 3명은 해외 연수중‥일시 귀국 불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팀의 실무 검사 등 2차 종합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 세 명이 해외 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검사는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것이 사정상 어렵다는 입...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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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둔 재판부, 멈춰 선 재판‥尹 2심도 지연?
법관들은 2~3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깁니다. 원래 자리에서 하던 재판은 두고 갑니다. 매년 인사이동이 이뤄진 직후 법원에선, 직전 재판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중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처럼 시급한 사건을 골라내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법관 한 명이 1년에...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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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판결, 모조리 존재하지 않아" 법정 몰려오는 AI '가짜 판례'
"처음 보는 판례인데…" 민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의 한 재판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낸 서면에 마침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에게도 낯설었습니다. 혹...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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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헌재 심판정에 서게 될까
━ ■ 재판소원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법원 2026년 3월 12일 0시. 재판소원이 시행됐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구인은 재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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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로 아파트 사 의원직 박탈 양문석, 차익 환수는 불가능
대법원이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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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과오"라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찰 몫으로?
━ ■ 사라진 관봉권 띠지와 상설특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거액의 현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다발. 그런데 압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적혀있는 관...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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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소원 현실화에 '먼산'‥"시행되면 준비"?
■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소원 대법원이 가보지 않은 길에 등 떠밀려 올랐습니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본회의에 이어 오늘(5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사법 신뢰 순위까지 언급하...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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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설 연휴 이후 대법관 제청 전망‥고립되는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다음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후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설 연휴 전 마지막 평일인 오늘도 대법관 제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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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엔드게임'‥대법관 제청 가능할까
━ ■ 빠듯한 일정 속 팽팽한 줄다리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헌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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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판사들은 왜? '국민'은 빠질 뻔한 재판독립 우려
■ "누군가는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8일 열린 2025년 제2차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사전에 발의가 돼있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에 관한 의안'과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202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