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문 소장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3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 결정을 두고서는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인논증이란 논의되는 사람의 인격, 경력, 사상, 직업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주장하는 오류적 논법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들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비난을 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재판관 퇴임 이후 새로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며,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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