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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두고 "악질 법안, 공개 토론하자"‥"야당 발목잡기"

상법 개정안 두고 "악질 법안, 공개 토론하자"‥"야당 발목잡기"
입력 2025-02-26 10:07 | 수정 2025-0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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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두고 "악질 법안, 공개 토론하자"‥"야당 발목잡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했고, 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설픈 중도보수 흉내를 내던 이재명 대표가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일상적 경영 활동에 수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해 무차별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로, 입으로는 성장, 중도층 공략을 말하며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해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며 "본회의 전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등을 제대로 토론해 평가받자"고 거듭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도 통과하기 전에 집권 여당이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는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일단 반대하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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