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차장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 사유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부터 강제수사 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년 6개월간 처분이 안 이뤄진 사건"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부임 후 70쪽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고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면 어떤 검사가 자기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소신껏 수사하겠느냐"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들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조 차장은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보복성 탄핵이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