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어젯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관련 국회의 조사 범위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A4용지 7쪽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한 부분으로서 피의자 김만배의 금품 공여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범행 관련 수사를 위해 법령에 따라 (통신)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 다수당에서 특정 정파에 대한 불법 사찰 또는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창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허위 프레임을 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서 비리 사실의 하나로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정파적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탄핵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에서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진 형사 소추 절차를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쟁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증인 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절차를 지체하는 등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면서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