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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실이 승리할 시간"‥'결심공판' 법정 향한 박대령 [현장영상]

"이제는 진실이 승리할 시간"‥'결심공판' 법정 향한 박대령 [현장영상]
입력 2024-11-21 17:00 | 수정 2024-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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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정치권 인사 등 100여 명 배웅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누구입니까? 저희 해병대예비역연대 3천660명의 뜻을 담아서, 군사법원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를 전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수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분명히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더니 혐의자를 축소하고, 경북경찰청으로의 이첩을 막으려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왔습니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은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사고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당연하며 박정훈 대령은 법리에 따랐을 뿐입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따른 박정훈 대령에게 윤석열 정부는 항명수괴죄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군사법원에 세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1년 넘게 업무에서 배제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항명한 적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그렇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수근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참군인 박정훈 대령의 뜻을 묵묵히 지지해 왔습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의 올곧음과 그가 수호하려고 하는 가치를 군사법원에서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3천660명의 뜻을 군사법원 재판부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그저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채해병 사건 외압의 몸통.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그리고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지난 방청에서 박 대령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니 '견딜만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먹먹합니다.
    항명죄 사건 수사 개시부터 1년 3개월, 10차례의 공판. 그간 견뎠어야 했을 고통의 무게를 헤아리기 힘듭니다. 박 대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동안,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을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이 정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버티는 동안, 윤 대통령은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격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떠들어대다가 정작 제3자 특검이 본회의에 오르자, 꼬리를 감춥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거들먹거리던 골목대장관, 그 수하와, 그 쫄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별은 책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책임을 져버린 자들은 그 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한 군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해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박정훈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를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첫발을, 실질적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 그리고 군 검찰의 신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 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

    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 다음 달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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