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자료사진]
박 의원은 논평에서 "21대 국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처벌조항과 통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시 보수언론도 간첩법 개정 실패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 지적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유출된 사건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해 "적용대상을 늘리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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