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7일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형집행은 형사소송법에 형 확정 판결시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하게 돼 있다"며 "실정법을 사문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잔악한 범죄행위 앞에 방치된 상황에서 가해자인 흉악범의 인권만 갖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가치가 전도된 일"이라며 "형집행 법규정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면 입법절차를 통해서 고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형 확정자 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안 원내대표가 사형집행을 빨리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사형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위상을 저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법무장관이 사형집행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치안대책이 이것뿐이냐"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국민감정을 이용해서 사형집행 논의를 촉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형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사형집행은 흉악범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편승해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